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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완전 분석 - 2025 대선의 핵심 정책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AI 100조원 투자부터 기본사회 구현까지, 과연 어떤 정책들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개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어요. 이번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대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순위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어요.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K-콘텐츠로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2순위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강국 건설을 2순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사법 개혁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온라인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3순위 공약: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이 담겨있어요.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주요 공약 비교표
| 분야 | 핵심 내용 | 특징 |
|---|---|---|
| 경제·산업 | AI 100조원 투자, K-콘텐츠 육성 | 신성장동력 확보 |
| 정치·사법 | 검찰개혁, 국민소환제 | 민주주의 회복 |
| 복지 | 기본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지원 | 포용적 복지 |
| 지역발전 | 세종 행정수도, 5극 3특 | 균형발전 |
기본사회 공약의 변화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이 크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2022년 대선 때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을 핵심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소득분배 정책보다는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직접적 소득분배 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나머지 공약들 살펴보기
4순위: 외교안보 강국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 달성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5순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
- 흉악범죄·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
6순위: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추진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7순위: 노동 존중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 명문화
- 주 4.5일제 도입·확산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8순위: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9순위: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10순위: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이행 계획과 재원 조달
이재명 후보는 모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했어요.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어요.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도 민주주의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요. 특히 AI 투자와 K-콘텐츠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띄어요.
다만 일부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